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금융회사등
제3조실지명의
제4조실명확인의 생략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5조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제6조의2금융거래정보의 조회대상 부동산거래 등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제9조동일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제10조인적사항의 범위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제11조통계자료의 요청
제12조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15604호1997.12.31
제15744호1998.3.25
제15788호1998.5.6
제15821호1998.7.1
제16234호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시행령 1999.4.9
제16664호소득세법시행령 1999.12.31
제16709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0.2.14
제17646호2002.6.29
제17791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2002.12.5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491호2004.7.29
제19002호2005.8.17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10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518호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2009.5.29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1928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2009.12.30
제2443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790호2014.11.28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26791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30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829호소득세법 시행령 2017.2.3
제28141호2017.6.20
제28145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017.6.27
제28218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29892호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6.25
제3093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11
제30967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25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3388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401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9
제35038호주민등록법 시행령 2024.12.3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