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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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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등
제5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제6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제7조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제8조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3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제1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제9조
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제10조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제11조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제12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제2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제13조
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
제14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제15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제16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제4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
제17조
감독
제18조
검사
제19조
감독 협의체의 운영
제20조
보고 및 공시
제21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제22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제23조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제24조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제5장
처분 및 제재절차
제25조
행정처분
제26조
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제27조
이의신청
제6장
보칙
제28조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제29조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제30조
시설 등의 공동사용
제31조
권한의 위탁
제7장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양벌규정
제34조
과태료
제17800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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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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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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