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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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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
제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제4조
제4조의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제5조
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제6조
적립금의 산정
제6조의2
지원금의 환수
제7조
운용현황의 통지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3
위원의 해촉
제8조의4
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등
제9조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10조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제11조
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제12조
취급실적의 제출
제13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제63호
2012.7.27
제1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28호
2015.3.23
제14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156호
2016.4.28
제168호
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0.20
제203호
2017.12.18
제232호
2018.12.19
제261호
2019.7.26
제268호
2019.12.18
제301호
2020.12.29
제345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2022.1.28
제351호
2022.5.18
제359호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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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0호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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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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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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