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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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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비치
제10조
권한의 위임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804호
2008.6.5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805호
2018.4.17
제32983호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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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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