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군인연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제3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제4조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제5조
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제6조
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제7조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제8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9조
기여금의 반환
제2장
복무기간
제10조
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제11조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제12조
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제13조
복무기간의 합산 절차
제14조
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제15조
반납금의 산정
제3장
급여
제1절
통칙
제16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제17조
급여 지급방법
제18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제19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20조
연금의 지급시기
제21조
연금증서의 발급
제22조
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제23조
급여의 환수 등
제24조
결손처분
제25조
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제26조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제27조
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제2절
퇴직급여
제28조
퇴직급여의 청구
제29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30조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31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32조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제33조
퇴역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제34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제3절
퇴직유족급여
제35조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36조
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제37조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제38조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제4절
퇴직수당
제39조
퇴직수당의 청구
제40조
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제5절
급여의 제한
제41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2조
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제42조의2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제43조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장
비용 부담
제44조
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5조
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제46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제47조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8조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제49조
회계관계 직원
제50조
연금액의 이체
제5장
군인연금기금
제51조
수입금의 징수
제52조
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제5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장
심사의 청구
제54조
심사의 청구
제7장
보칙
제55조
시효의 연장
제56조
효력발생기간
제57조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제58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9조
장부의 비치
제6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759호
2020.6.9
제31337호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2.29
제31799호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2021.6.22
제32928호
2022.10.4
제33377호
재외동포청 직제 2023.4.5
제34427호
2024.4.23
제34677호
2024.7.9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42조의2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