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군위탁생의 임명
제5조결격사유
제6조경비등의 지급
제7조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진학
제8조전학등의 제한
제9조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0조해임
제11조전시등의 교육
제11조의2교육결과 보고
제12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
제12조의2지급경비의 정산
제13조야간취학 등
제13조의2교육이수자의 활용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3429호1991.7.16
제14833호1995.12.22
제17158호군인사법시행령 2001.3.27
제21241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779호2009.10.19
제23750호2012.4.23
제2441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9790호2019.5.28
제31627호2021.4.20
제32742호2022.6.30
제34968호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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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