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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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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제2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제3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
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
제4조
기관장 채용공고 등
제5조
기관장 채용계약
제6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제7조
채용기간의 연장
제8조
기관장의 보수
제9조
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제4장
운영 및 평가
제10조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제11조
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제12조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운영
제13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제14조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5조
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제16조의2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
종합평가 결과 등의 반영ㆍ공표
제18조
위원의 수당
제5장
조직 및 정원
제19조
정원
제20조
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제6장
인사관리
제21조
임용권의 위임
제22조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제23조
응시자격 등
제24조
승진 임용대상자의 결정
제25조
상여금의 지급
제7장
예산 및 회계
제26조
예산의 전용 범위
제27조
예산의 이월
제28조
비용부담
제20831호
2008.6.20
제21598호
2009.7.1
제23079호
2011.8.19
제24090호
2012.9.7
제25487호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2014.7.21
제28266호
군인사법 시행령 2017.9.5
제2847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2017.12.19
제30185호
2019.11.5
제31909호
국방출판지원단령 2021.7.27
제32153호
국군복지단령 2021.11.30
제35542호
2025.5.27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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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군 책임운영기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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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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