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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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제4조공청회
제4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제4조의3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제7조실천계획의 내용 등
제8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제8조의2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제8조의3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제8조의4국토계획평가의 절차
제8조의5계획 간의 조정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제10조의2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제10조의3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제11조자문기구
제12조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제15조수당ㆍ여비 등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권한의 위임
제20조업무의 위탁
제17809호2002.12.18
제1806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3.7.26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06.6.29
제20486호2007.12.28
제20736호2008.2.29
제21671호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8.5
제23820호2012.5.30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854호2017.2.7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6.8
제29414호2018.12.24
제29617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2
제30876호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1030호2020.9.22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2697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14
제32845호2022.8.2
제33621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7.7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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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제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