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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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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및 항공회담과의 관계
제3조의2
운수권 적용기준
제2장
배분의 기준 및 방법 등
제1절
신규 운수권
제4조
배분대상 항공사 수
제5조
배분대상 항공사 선정
제6조
배분횟수
제2절
증대 운수권
제7조
배분대상 항공사 수
제8조
배분대상 항공사 선정
제9조
배분횟수
제3절
영공통과 이용권
제10조
배분대상
제11조
배분횟수
제3장
배분절차
제12조
통보
제13조
배분신청
제14조
서류검토 및 추가자료 제출
제15조
배분내용 결정 등
제16조
배분결과 통보
제4장
회수 및 재배분
제17조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제18조
회수방법
제19조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등
제20조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재배분받은 항공사의 의무
제21조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제22조
계열회사 간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제174호
2009.10.22
제468호
2012.5.30
제520호
2012.10.4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374호
2016.12.5
제411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2017.3.30
제541호
2018.9.5
제1304호
2024.2.2
제1340호
2024.6.3
제1549호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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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0호
평가지표(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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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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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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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노선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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