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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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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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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제3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제4조
의견 청취
제5조
분과위원회
제6조
수당 등
제7조
제8조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협의회
제10조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1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의2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제12조의3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제12조의4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제12조의5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제13조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제14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5조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등
제16조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
제16조의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제16조의3
지원기관의 업무
제17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제18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19조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제20조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제21조
외국인 교원 등의 보수 등
제22조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제23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제24조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844호
2011.4.5
제2328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1.11.1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509호
2015.9.8
제27506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2
제282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580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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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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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입주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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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입주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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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입주(변경)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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