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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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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6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지방국세청의 명칭·위치 및 소속세무서(제2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16.2.29.>삭제
별표 제3호국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삭제 <2021. 2. 25.>삭제
별표 제3호의3삭제 <2021. 5. 11.>삭제
별표 제4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국세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1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4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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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개정 2025. 12. 30.>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41조제1항 관련)
1. 국세청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정원
1) 징세법무국 1개 과15명
2) 법인납세국 1개 과2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정원
1) 소득분야 업무급증 대응1명
2)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3명
2.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업무정원
가. 악의적 체납자 강력대응(지방국세청)59명
나.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세무서)40명
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업무(지방국세청)30명
라.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세무서)489명
마.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세무서)57명
바. 소득분야 업무급증 대응(세무서)143명
사.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세무서)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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