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국세)
제3조(지방세)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제5조(國稅의 地方讓與)
제780호1961.12.2
제1211호1962.12.8
제2161호1970.1.1
제2327호1971.12.28
제2614호1973.3.14
제2921호1976.12.22
제2932호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1976.12.22
제3459호교육세법 1981.12.5
제3757호지방세법 1984.12.24
제4028호지방세법 1988.12.26
제4128호지방세법 1989.6.16
제4177호토지초과이득세법 1989.12.30
제4278호1990.12.31
제4415호지방세법 1991.12.14
제4444호1991.12.21
제4671호1993.12.31
제4743호농어촌특별세법 1994.3.24
제5071호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1995.12.29
제5173호1996.12.12
제5586호토지초과이득세법 1998.12.28
제6052호1999.12.28
제6300호2000.12.29
제6549호지방세법 2001.12.29
제7061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4.1.16
제7125호지방양여금법 2004.1.29
제7253호지방교육양여금법 2004.12.30
제7331호2005.1.5
제8138호교통세법 2006.12.30
제8521호부당이득세법 2007.7.19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2007.12.31
제9912호2010.1.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2226호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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