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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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개별가구
제3조차상위계층
제3조의2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제5조소득의 범위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
제5조의5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제5조의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제8조조건부수급자
제9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제10조자활사업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제13조취업지원계획
제14조
제15조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제16조교육급여
제17조자금의 대여 등
제18조직업훈련
제19조취업알선 등의 제공
제20조자활근로
제21조창업지원
제21조의2자산형성지원의 대상 등
제21조의3자활급여의 위탁
제21조의4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제21조의5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
제21조의6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
제21조의7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수급자 등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제26조의5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26조의6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26조의7기금의 지도ㆍ감독
제26조의8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제27조의2소위원회
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제30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30조의2위원의 해촉
제31조회의 및 의사
제32조의견의 청취
제33조간사
제34조수당과 여비
제35조운영 규정
제36조금융정보등의 범위
제36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36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범위 등
제37조자활지원계획
제38조
제38조의2이의신청의 방법 등
제39조보조금의 산출
제40조보조금의 정산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924호2000.7.27
제17759호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0.14
제17877호2003.1.2
제19351호2006.2.22
제19768호2006.12.21
제20131호2007.6.28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70호2008.6.25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095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0.29
제21573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6.26
제21640호2009.7.24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1
제21926호2009.12.30
제21928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2009.12.30
제2196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09.12.31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3128호2011.9.8
제23461호2011.12.30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7
제23842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6.7
제23850호2012.6.12
제24018호아동복지법 시행령 2012.8.3
제2424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21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4890호병역법 시행령 2013.12.4
제25427호기초연금법 시행령 2014.6.30
제25659호2014.10.15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206호2015.4.20
제26843호2015.12.31
제27240호2016.6.21
제27252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6.21
제27616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제2807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5.2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497호2017.12.26
제28627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8.2.9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18.9.18
제29986호2019.7.16
제30124호2019.10.15
제30258호2019.12.2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286호2020.12.22
제31839호2021.6.29
제32374호2022.1.28
제32711호2022.6.21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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