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국립학교 설치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명칭 등
제4조
공무원의 정원
제5조
학교의 장
제5조의2
부총장
제6조
단과대학 등
제7조
시설 등
제8조
부설학교
제9조
대학의 하부조직
제9조의2
대학 집중 육성 추진 관련 한시조직
제9조의3
대학 통ㆍ폐합 추진 관련 한시조직
제10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사무국장 임용에 관한 특례
제11조
제12조
제13조
교육대학의 하부조직
제14조
제15조
월정직책급 등
제16조
학비보조 등
제17조
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제18조
취업 지원 의무
제19조
제20조
경비부담 등
제21조
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한 특례
제22조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7143호
2001.3.2
제17502호
2002.2.4
제17911호
2003.2.24
제18053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3.7.25
제18287호
2004.2.25
제18303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4.3.5
제18567호
2004.10.29
제18614호
2004.12.30
제18719호
2005.2.28
제19357호
2006.2.28
제19591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6.6.30
제19902호
2007.2.28
제20608호
2008.2.14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334호
2009.2.27
제21707호
2009.9.3
제22054호
2010.2.24
제22354호
2010.8.25
제22677호
2011.2.25
제23644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3646호
2012.2.29
제23804호
2012.5.23
제24075호
2012.8.31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90호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2013.3.23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080호
2015.2.3
제27260호
2016.6.28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361호
2020.1.29
제30548호
2020.3.31
제31506호
2021.2.26
제32980호
2022.11.8
제33862호
2023.11.16
제34298호
2024.3.12
제35282호
2025.2.25
제35946호
2025.12.30
제36147호
2026.2.27
제3642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2건 · 보관 5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
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제3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삭제 <2009.2.27>
삭제
별표 제3호
삭제 <2009.2.27>
삭제
별표 제4호
삭제 <2009.2.27>
삭제
별표 제5호
대학 및 교육대학에 두는 부설학교의 명칭 및 위치(제8조제1항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
대학의 부속시설등과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범위(제9조제5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
삭제 <2012.2.29>
삭제
별표 제7호
사무국장 또는 총무처장의 분장사무(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
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두는 행정실의 설치범위(제9조제7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
삭제 <2012.2.29>
삭제
별표 제10호
삭제 <2020. 3. 31.>
삭제
별표 제11호
삭제 <2020. 3. 3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