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설립등기 사항 등
제3조위탁사업 시행의 협의 등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출연금의 지급
제10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제11조자금의 차입
제12조채권의 형식
제13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14조채권의 응모 등
제15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6조채권의 발행총액
제17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8조채권의 기재 사항
제19조채권 원부
제20조이권 흠결 등
제21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2조출자 등
제23조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등
제23조의2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제24조역세권 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25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절차 등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사업 등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제30조예비비
제31조
제32조
제18207호2003.12.30
제18931호철도건설법 시행령 2005.6.30
제20019호2007.4.20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608호2009.7.1
제2281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11.4.1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9617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2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1012호2020.9.10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5439호2025.4.8
제35741호2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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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수수료 산정 기준(제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