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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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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087호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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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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