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국가공간정보의 관리 및 유통
제3장지적전산자료의 관리
제4장부동산 정보의 관리
- 제13조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
- 제14조부동산관련자료의 관리 및 정비
제5장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 제15조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
- 제16조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공표
제6장사무처리 등
제21984호2010.1.7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제23112호2011.8.30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17호지방세법 시행령 2014.4.22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939호2014.12.30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5038호주민등록법 시행령 2024.12.3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424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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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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