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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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개정 2011.9.30>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제2장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개정 2011.9.30>
제3장자격 <개정 2011.9.30>
제4장임용 <개정 2011.9.30>
제5장보수 <개정 2011.9.30>
제6장연수 <개정 2011.9.30>
제7장신분보장ㆍ징계ㆍ소청 <개정 2011.9.30>
제8장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 <개정 2011.9.30>
제9장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신설 2012.12.11>
제10장벌칙 <개정 2012.12.11>
- 제62조벌칙
- 제63조과태료
제3458호1981.11.23
제3953호1987.11.28
제4009호교육법 1988.4.6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0.12.27
제4304호1990.12.31
제4347호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991.3.8
제4348호1991.3.8
제4376호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1991.5.31
제4620호1993.12.27
제4841호1994.12.31
제5065호1995.12.29
제5158호1996.8.14
제5207호1996.12.30
제5717호1999.1.29
제6211호2000.1.28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1.1.29
제6710호2002.8.26
제6741호2002.12.5
제6932호2003.7.25
제7120호유아교육법 2004.1.29
제7223호2004.10.15
제7353호2005.1.27
제7354호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2005.1.27
제7360호지방공무원법 2005.1.27
제7537호2005.5.31
제8498호2007.7.13
제8528호2007.7.19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89호2008.3.14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4.15
제10634호2011.5.19
제10866호고등교육법 2011.7.21
제10868호2011.7.21
제10905호2011.7.25
제11066호2011.9.30
제11213호2012.1.26
제11381호2012.3.21
제11382호유아교육법 2012.3.21
제11396호지방공무원법 2012.3.21
제11527호2012.12.1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121호2013.12.30
제12332호2014.1.24
제12755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014.6.11
제13221호2015.3.27
제13819호2016.1.27
제13936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6.2.3
제15039호2017.11.28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2018.3.20
제15523호공무원연금법 2018.3.20
제15553호2018.4.17
제15949호2018.12.18
제16332호2019.4.23
제16436호2019.8.20
제16871호2020.1.29
제17657호2020.12.22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455호2021.9.24
제18990호2022.10.18
제19065호2022.12.13
제19341호국가공무원법 2023.4.11
제20377호지방공무원법 2024.3.19
제20783호2025.3.18
제21008호2025.8.14
제21656호2026.5.19
제21857호형사소송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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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가산점의 종류(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