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안전조치
- 제1절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 제2절광산근로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 제7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 제8조안전교육
- 제3절광산안전기술기준
  - 제9조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 제4절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등
- 제5절안전규정
  - 제13조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
  - 제14조안전규정의 의견서 작성 및 승인 등
- 제6절보고
  - 제15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 제16조위험 발생의 보고
제3장보칙
제27767호2017.1.6
제28959호2018.6.12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961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2021.8.31
제35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5400호2025.3.25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