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12호삭제 <2022. 12. 20.>삭제
| 전파관리소에 두는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분장사무(제22조제2항 관련) | |||
| 구 분 | 명 칭 | 위 치 | 분장사무 |
| 서울전파관리소 | 서울북부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 불법무선국 조사ㆍ단속, 불법무선국 운용ㆍ품질감시, 불법전파탐사, 혼신조사ㆍ처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고층건축물 등에 의한 TV방송수신장애 조사 및 처리,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등 |
| 대전전파관리소 | 당진사무소 | 충청남도 당진시 | 불법무선국 조사ㆍ단속, 불법무선국 운용ㆍ품질감시, 불법전파탐사, 혼신조사ㆍ처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 방향탐지기 성능측정에 관한 사항, 무선방위 측정장치 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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