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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청산종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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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9. 1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2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법 인명칭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항공청장 확인사항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확 인결 재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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