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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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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기본사업의 추진
제2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제4조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
제5조
제6조
원장의 공개모집 등
제7조
원장 추천위원회 등
제8조
원장의 임명 절차 착수 시기 관련 사유
제8조의2
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제8조의3
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제8조의4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제10조
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제11조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제12조
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제12조의2
자체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3
외부감사의 부담경감
제13조
연구회 정관 변경의 인가사항
제14조
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제15조
연구회의 당연직이사
제16조
연구회 이사의 추천
제17조
연구회 감사의 추천
제18조
연구회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9조
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20조
연구기관의 평가
제21조
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제22조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제23조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제23조의2
대학원대학 참여기관의 자격 및 범위
제23조의3
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지정절차
제24조
대학원대학 운영규정
제2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2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7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제28조
운영 세칙
제29조
대학원대학의 장
제30조
대학원대학의 조직
제31조
대학원대학의 회계
제32조
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지정
제33조
연구회 등의 협력의무
제3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594호
2004.12.3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929호
2007.3.16
제2067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64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356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10.8.25
제2306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8.3
제23248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11.10.25
제23355호
2011.12.8
제24272호
2012.12.28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74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13.3.23
제25393호
2014.6.25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799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2018.4.17
제31250호
2020.12.10
제31896호
2021.7.20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4948호
2024.10.22
제35671호
2025.7.29
제3580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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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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