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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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
제16860호2000.6.27
제17048호관세법시행령 2000.12.29
제17296호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2001.7.7
제18184호2003.12.30
제18405호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2004.5.29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5.4.22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2005.6.30
제19246호고용보험법 시행령 2005.12.30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2006.5.30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714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10.26
제20209호2007.8.6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19호도시개발법 시행령 2008.9.18
제21077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8.10.8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1300호2009.2.4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2048호2010.2.18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497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2010.11.19
제22933호2011.5.30
제23318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011.11.25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372호2013.2.15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4664호2013.7.22
제24865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1.20
제25204호세무사법 시행령 2014.2.21
제25207호2014.2.21
제25918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30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6077호2015.2.3
제2643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2015.7.24
제26955호2016.2.5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2.9
제28648호2018.2.13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541호2019.2.12
제30408호2020.2.11
제30640호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4.28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460호2021.2.17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428호2022.2.15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274호2023.2.28
제33377호재외동포청 직제 2023.4.5
제33517호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6.7
제34276호2024.2.29
제35361호2025.2.28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139호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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