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2건 · 보관 135건 · 미완 27건
서식 제1호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7.8.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8.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07.8.6>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07.8.6>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07.8.6>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07.8.6>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7.8.6>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07.8.6>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07.8.6>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07.8.6>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07.8.6>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07.8.6>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07.8.6>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7.8.6>삭제
서식 제72호삭제 <2010.4.30>삭제
서식 제81호의2삭제 <2014.3.14>삭제
서식 제91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94호삭제 <2013.2.23>삭제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0호서식] <신설 2024. 3. 22.> | ||||||||||
| 국유재산 관련 소송에서 국가의 패소에 따른 소유권 상실 및 금전 지급에 관한 자료 | ||||||||||
| 일련 번호 | 사건번호 | 판결선고일 | 원소유자 성명 |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 (상속인 등) | 보상 지급 내역 | |||||
| 원소유자 와의 관계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보상 종류 | 소재지 | 지급일 (패소확정일) | 지급액 | ||||
| 작성방법 | ||||||||||
| 1. 일련번호는 원고가 2인 이상인 경우 하나의 일련번호로 인적사항 및 내용을 작성합니다. 2. 보상 종류는 금전 또는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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