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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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
제2조의2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제3조등록의무자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제4조의2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
제4조의3등록기관
제4조의4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제5조
제5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제5조의3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제5조의4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제5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제6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제7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제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제9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제10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제10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제11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제12조진술청취 등
제13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 결과 보고
제14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제14조의2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제15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제15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제16조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17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18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제19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9조의3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0조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제21조수당 등
제22조정부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제22조의2분과위원회
제23조담당 직원의 지정
제24조재산공개대상자
제25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제26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제2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2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제27조의3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제27조의4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제27조의5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제27조의6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27조의7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제27조의8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제27조의9주식취득 사유
제27조의10신탁재산의 통보 등
제27조의11이해충돌 직무의 범위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제27조의13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27조의14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제27조의15기관별 가상자산보유의 제한
제28조선물의 가액
제29조선물의 관리ㆍ유지
제30조선물의 처분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33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33조의4우선 취업
제34조취업승인
제35조취업 확인 등
제35조의2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제35조의3업무내역서 제출 등
제35조의4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제35조의5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35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제35조의7취업이력공시 등
제36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제36조의3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제36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조의5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제37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3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8조시행규칙
제13927호1993.7.12
제14441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98호1994.12.31
제15243호1996.12.31
제15596호1997.12.31
제16031호1998.12.31
제16094호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1999.2.1
제16574호선박안전법시행령 1999.10.11
제16608호1999.12.7
제16709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0.2.14
제16752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2000.3.13
제16784호계약직공무원규정 2000.4.18
제17213호2001.4.27
제17227호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2001.5.24
제17275호공무원보수규정 2001.6.30
제17420호부패방지법시행령 2001.11.29
제17538호2002.3.2
제17899호2003.2.4
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2003.12.30
제18210호2004.1.9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04.12.3
제18698호2005.2.11
제18920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6.30
제18965호국가청렴위원회 직제 2005.7.26
제19133호2005.11.16
제19162호어촌ㆍ어항법 시행령 2005.12.1
제19206호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2005.12.28
제19458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4.27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06.6.29
제19644호2006.8.17
제19759호2006.12.21
제19929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3.16
제19958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2007.3.27
제20099호2007.6.21
제20191호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7.26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0993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08.9.10
제21052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9.30
제21146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2.3
제21289호2009.2.3
제21487호국민권익위원회 직제 2009.5.13
제21841호2009.11.23
제22766호2011.3.29
제23271호2011.10.28
제23645호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2013.11.20
제25066호2014.1.7
제25375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6.11
제25398호2014.6.25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81호지방재정법 시행령 2014.11.28
제26179호2015.3.30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1.30
제27293호2016.6.28
제27621호지방회계법 시행령 2016.11.29
제27787호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2017.1.10
제27824호2017.1.31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2017.9.5
제28475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2017.12.19
제29013호2018.7.2
제29063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7.24
제29931호2019.6.25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10
제30753호2020.6.2
제30833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7.14
제30895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2020.8.4
제31012호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0.9.10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822호2021.6.22
제32012호2021.9.24
제33433호2023.4.25
제33896호2023.11.28
제34207호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2024.2.6
제34607호2024.6.25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02호2025.12.12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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