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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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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
제3조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ㆍ수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
제4조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의 지정 통보 등
제5조
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6조
추적조사 실시기관 지정
제7조
이상사례의 보고 방법
제8조
사용내역의 등록 동의
제9조
사용내역 등의 등록
제10조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제10조의2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제11조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제12조
유통개선조치 등
제13조
과징금 산정기준
제14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등
제15조
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협의 사항
제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1974호
2021.9.7
제33964호
2023.12.12
제34111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9
제34818호
2024.8.6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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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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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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