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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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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총리령 제000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총리령 제000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25. 2.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2. 9. 29.>삭제
별표 제7호공정거래위원회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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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6. 30.>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19조 관련)

1.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가. 평가대상 조직


나. 평가대상 정원


2.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가. 평가대상 조직


나. 평가대상 정원
조직정원평가기간
1) 조사관리관1명
(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2) 심판관리관 카르텔심판담당관10명
(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7급 2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3) 조사관리관 디지털포렌식담당관10명
(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4) 조사관리관 조사교육담당관11명
(4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2명)
2029년 3년 31일까지
5)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과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6) 시장감시국 표시광고감시과6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2029년 3년 31일까지
7) 카르텔조사국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14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2명)
2029년 3년 31일까지
8)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가맹유통심의관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9)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대리점거래조사과1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7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10)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신산업하도급조사과8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11) 경제분석국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9년 3년 31일까지
12) 경제분석국 계량경제분석과10명
(4급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2명)
2029년 3년 31일까지
업무정원평가기간
1)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경제분석1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2)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경제분석4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3) 디지털산업 분야 위반행위 관련 조사 업무 수행16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6명, 7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조직정원평가기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8명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2029년 3년 31일까지
업무정원평가기간
불공정행위 사건 조사 및 민원 처리 업무45명
(6급 2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4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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