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법률구조업무 수행 법인
제3조공익법무관 대상통보
제4조직무교육 소집
제5조직무교육 소집연기
제6조직무교육기관 등
제7조직무교육과정
제8조임용 등
제9조공익법무관의 배치
제10조근무기관 변경 등
제11조의무복무기간
제12조인사관리부
제13조보수
제14조여비 등
제15조복무기간연장
제16조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525호1995.2.18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5690호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1998.2.28
제21867호병역법 시행령 2009.12.7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2013.11.20
제27071호2016.3.30
제27230호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6.6.21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2016.11.29
제28200호2017.7.24
제35558호2025.6.2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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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공익법무관의 보수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