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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고사무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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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서식 제1호발생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리ㆍ처분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판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부 심판결정사건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소청 업무, 공소청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회의원 체포·구금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한미행정협정사건 검토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부 심판결정사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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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보고사무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10. 1.>
○○○○공소청(지청)
(전화번호)
사건사무 . . .
수 신 발 신 󰄫
제 목 부 심판결정사건 보고
정리번호
신청인성  명연  령직  업
주  거
피신청인성  명연  령직 업
주  거
원불기소
신청
결정요지별첨 불기소장 사본 참조
주임검사
신청내용신청일자. . .
신청요지별첨 신청요지 참조
부심판결정결정일자. . .
결정요지
결정법원재 판 장
공소제기기소일자. . .
공소사실
요  지
주임검사공소유지
 지정변호사
첨 부 1. 불기소장 사본 1부 3. 공소장 사본 1부
2. 부심판결정서 사본 1부 4. 신청요지 1부
210㎜ × 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6: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