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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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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제3조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철거명령 등
제6조의2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통보 등
제6조의3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보상비
제7조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
제8조
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제9조
분쟁의 조정 절차 및 방법
제9조의2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제10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10조의2
위탁사업의 고시 등
제10조의3
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제10조의4
위탁사업의 완료
제10조의5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제10조의6
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제10조의7
사업대행의 완료
제10조의8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제10조의9
잉여금의 적립 방법
제11조
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12조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2조의2
정비지원기구
제12조의3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제13조
제25349호
2014.5.9
제27363호
2016.7.19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473호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2016.8.31
제28371호
2017.10.17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020.12.8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540호
2022.3.15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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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위탁수수료율 및 대행수수료율 기준표(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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