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부처별 구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51>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①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