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공무원제안의 제출 등
제3장공무원제안의 심사 및 우수제안의 결정
제4장시상 및 보상
제5장공무원제안의 사후 관리
제6장공무원제안의 활성화
제7장보칙
- 제29조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 제30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제27764호2017.1.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615호2020.4.1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074호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2021.10.19
제32172호지방공무원 임용령 2021.11.30
제32788호2022.7.11
제33650호2023.8.1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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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상여금 지급액 기준표(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