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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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제2조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제3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
제4조공간정보의 제공 등
제5조유통사업자의 지원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9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제13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등
제15조기술평가기관
제16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제16조의2진흥원의 운영 등
제16조의3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16조의4협회 설립인가의 공고
제16조의5협회의 지도ㆍ감독
제17조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제19조업무의 위탁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672호2009.8.5
제2188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제23036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2011.7.19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6300호2015.6.1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503호저작권법 시행령 2016.9.21
제28655호2018.2.13
제29075호2018.7.31
제30377호2020.1.29
제31438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9
제32541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2022.3.15
제34468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4.4.30
제35246호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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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