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19건 · 미완 8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23. 4. 11.>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23. 9. 26.>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24. 2. 27.>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6.2.29.>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6.2.29.>삭제
별표 제10호의2삭제 <2026. 4. 30.>삭제
별표 제11호의2삭제 <2026. 4. 3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26. 2. 19.>삭제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6조 관련) | ||
| 1. 고용노동부 가. 평가대상 조직 | ||
|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
| 1) 노동정책실 노무제공자지원과 | 5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 2027년 3월 31일까지 |
| 2)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 |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
| 3) 산업안전보건정책실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 6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
| 4) 노동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
| 5) 노동정책실 근로감독협력과 | 8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
| 나. 평가대상 정원 | ||
| 업무 | 정원 | 평가기간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운영 | 3명 (5급 2명, 6급 1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정원 | ||
| 업무 | 정원 | 평가기간 |
| 1)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추진 (지방고용노동관서) | 30명 (6급 3명, 7급 12명, 8급 10명, 9급 5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2) 고용센터 초기상담 (지방고용노동관서) | 22명 (7급 14명, 8급 8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운영 (지방고용노동관서) | 68명 (6급 10명, 7급 27명, 8급 31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4) 산업안전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 75명 (6급 31명, 7급 44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5) 산업안전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 300명 (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6) 근로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 410명 (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7) 산업안전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 210명 (6급 75명, 7급 115명, 8급 20명)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8) 조정 및 심판업무 (노동위원회) | 50명 (6급 25명, 7급 25명)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9) 산업안전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 650명 (6급 293명, 7급 292명, 8급 65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10) 근로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 350명 (6급 157명, 7급 158명, 8급 35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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