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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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고도의 정의
제2조의2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제3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의 임기
제6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제6조의4전문위원
제7조간사 및 서기
제8조소위원회
제9조
제10조운영 세칙
제11조타당성조사
제11조의2기초조사
제12조고도의 지정 기준 등
제13조
제1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5조기본계획의 고시
제16조기본계획의 정비
제16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6조의3시행계획의 공고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6조의5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제17조
제18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8조의2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19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제19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제20조의2허가 기준
제20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 등의 신고
제20조의4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제20조의5주민지원사업
제21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22조매수절차 등
제22조의2매수대상 기준
제22조의3공용ㆍ공공용시설 등
제23조
제24조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730호2005.3.5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22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07.8.17
제20935호2008.7.24
제21812호2009.11.9
제22560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0.12.29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994호2012.7.26
제24279호2012.12.28
제24450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6522호2015.9.15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7323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6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8027호2017.5.8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878호2022.8.23
제34230호2024.2.20
제34487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488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491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505호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5.14
제35261호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2025.2.13
제35269호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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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