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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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제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제5조관련 사건의 관할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2위원의 임기
제7조징계위원회의 회의
제8조징계위원회의 간사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제13조심문과 진술권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5조제척, 기피 및 회피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제18조경징계 등의 집행
제19조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제20조보고 및 통지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5095호1970.6.19
제7119호1974.4.22
제7906호국가소방공무원의인사에관한특례규정 1975.12.31
제8138호1976.5.27
제8969호소방공무원징계령 1978.4.24
제11128호1983.5.12
제12343호경찰공무원임용령 1987.12.31
제12555호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1988.12.19
제13437호1991.7.30
제15136호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6620호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1999.12.28
제19616호2006.7.21
제20284호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2007.9.20
제21166호2008.12.17
제2184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23
제22201호2010.6.15
제2245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0.22
제23554호2012.1.26
제24804호2013.10.22
제24831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1.5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659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1.20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760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8.3.30
제30020호2019.8.6
제30783호2020.6.16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351호경찰공무원 임용령 2020.12.31
제32534호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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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석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의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