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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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
제2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제2조의3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협의
제2조의4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
제3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 등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제4조의2
제5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제5조의3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시ㆍ도지사 협의 사항
제6조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
제6조의2행위의 제한
제6조의3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제6조의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제6조의5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제6조의6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6조의7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제6조의8매수협의 기준금액
제7조실시계획의 작성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절차
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제10조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제1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1조의3
제11조의4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1조의5개발이익의 재투자
제12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12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절차
제12조의3
제13조준공검사
제14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제14조의2기반시설의 설치범위
제14조의3입주국내복귀기업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제16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제17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18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19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2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제20조의2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제20조의3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제20조의4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제20조의5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제20조의6사전심사 청구
제20조의7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제2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21조의2
제2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제2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3조의3위촉위원의 해촉
제24조위원회의 운영
제25조의견청취
제26조수당
제27조업무 등
제27조의2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제28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제28조의2임용권의 위임 등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제29조옴부즈만의 기능 등
제29조의2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제30조
제31조권한의 위임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제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8029호2003.6.30
제18548호방송법시행령 2004.9.17
제18816호2005.4.28
제20529호2008.1.8
제20655호2008.2.29
제20937호2008.7.24
제21185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8.12.24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656호2009.7.30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1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81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11.4.1
제23068호2011.8.5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741호2012.4.2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4107호2012.9.21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88호2013.8.13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2013.11.2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700호2014.11.4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157호2015.3.24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15.6.30
제26442호2015.7.24
제26716호2015.12.15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16.1.22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2.12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091호2017.6.2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76호2017.9.5
제29220호2018.10.10
제29249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2018.10.23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741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8
제31983호2021.9.14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4411호2024.4.16
제34487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5526호2025.5.20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586호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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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제11조의4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