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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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제3조결혼중개계약서 번역본 제공
제3조의2신상정보 제공
제4조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6조보증보험의 가입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20815호2008.6.11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2010.3.15
제22494호2010.11.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970호2012.7.23
제24446호여성가족부 직제 2013.3.23
제24755호2013.9.17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6471호2015.8.3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5806호성평등가족부 직제 2025.10.1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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