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1조의2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조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제3조
제4조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
제4조의2입원 또는 격리치료 방법
제5조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신청 등
제5조의2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
제6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
제7조정관 기재사항 등
제8조모금허가의 신청
제9조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제10조모금의 사용
제11조모금의 실적보고
제12조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667호2011.2.14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2.8.31
제24264호2012.12.27
제25514호2014.7.28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9802호2019.6.4
제30705호2020.5.26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11
제3111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0.13
제33590호2023.6.27
제33902호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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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입원, 격리치료)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