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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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제3조의2결핵환자등의 사례조사
제3조의3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의 범위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제4조의2준수사항
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제6조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
제7조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제7조의2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8조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
제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제10조
제44호2011.2.16
제92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1.12.8
제252호2014.7.29
제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5
제323호2015.6.30
제430호2016.8.4
제522호2017.9.18
제606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8.12.28
제67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9.27
제732호2020.6.4
제749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0.9.11
제817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1.7.7
제850호2021.12.31
제898호2022.7.1
제944호2023.6.20
제979호2023.12.1
제1059호20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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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결핵환자등 신고ㆍ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염성결핵환자 등의 접촉자 명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