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4. 3. 28.>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 | |
| 영 구 | 1. 종국결정원본 |
| 가. 위헌법률심판사건 | |
| 나. 탄핵심판사건 | |
| 다. 정당해산심판사건 | |
| 라. 권한쟁의심판사건 | |
| 마. 헌법소원심판사건 | |
| 바. 특별사건 | |
| 사. 신청사건 | |
| 2. 감치․과태료 결정원본 | |
| 3. 사건부 | |
| 가. 위헌법률심판사건 | |
| 나. 탄핵심판사건 | |
| 다. 정당해산심판사건 | |
| 라. 권한쟁의심판사건 | |
| 마. 헌법소원심판사건 | |
| 바. 특별사건 | |
| 사. 신청사건 | |
| 4. 부책보존부 | |
| 5. 사건기록보존부 | |
| 준 영 구 | 1. 전원재판부에서 완결된 사건기록 |
| 가. 위헌법률심판사건 | |
| 나. 탄핵심판사건 | |
| 다. 정당해산심판사건 | |
| 라. 권한쟁의심판사건 | |
| 마. 헌법소원심판사건 | |
| 바. 특별사건 | |
| 사. 신청사건 | |
| 2. 감치․과태료 사건기록 | |
| 10년 | 1. 각종 통계표 |
| 5년 | 1. 지정재판부에서 완결된 사건기록 |
| 가. 헌법소원심판사건 | |
| 나. 특별사건 | |
| 다. 신청사건 | |
| 2. 사건처리부 | |
| 가. 위헌법률심판사건 | |
| 나. 탄핵심판사건 | |
| 다. 정당해산심판사건 | |
| 라. 권한쟁의심판사건 | |
| 마. 헌법소원심판사건 | |
| 바. 특별사건 | |
| 사. 신청사건 | |
| 3. 문서건명부 | |
| 4. 보존기록부책출입부 | |
| 5. 기일부 | |
| 6. 우편송달부 | |
| 7. 열람․등사등부 | |
| 8. 통계에 관한 기록 | |
| 9. 사건배당부 | |
| 10. 사건재배당부 | |
| 11. 배당받을 재판관명부 | |
| 12. 국선대리인선정부 | |
| 13. 기타 보조장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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