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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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제4조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제5조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제7조분양신고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제8조분양 광고 등
제9조분양계약서
제9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제9조의3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제10조설계의 변경
제11조분양대금
제11조의2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12조공표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797호2005.4.22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6.28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017호2008.9.18
제21696호2009.8.18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637호보험업법 시행령 2011.1.24
제23069호2011.8.11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810호2014.12.3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370호2017.10.17
제28608호2018.1.23
제28627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8.2.9
제30115호2019.10.8
제30423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2.18
제30429호2020.2.18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2103호2021.11.2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4007호2023.12.19
제36232호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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