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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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건설업의 정의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제3조의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제4조의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제4조의4자료의 제출 요청
제4조의5업무의 위탁
제5조공제사업의 실시
제5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제5조의3자료 조회 요청
제5조의4이사회의 구성
제5조의5이사회의 운영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제7조공제회의 승인기준
제8조퇴직공제의 가입 등
제9조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제10조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제10조의2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제12조공제부금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제12조의3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특례
제13조퇴직공제금 등의 지급
제14조퇴직공제금 등의 계산방법
제15조부정행위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반환
제16조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
제17조업무의 대행
제18조보고의 요구 등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3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565호2008.1.25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803호2011.3.30
제23253호2011.10.2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15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0.29
제24447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9972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9
제30423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2.18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708호2020.5.26
제31188호2020.11.24
제31692호2021.5.18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4005호2023.12.19
제34494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5447호2025.4.15
제35805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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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대상 통합 직종(제4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