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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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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
제4조
건널목 시설물의 보수에 관한 협의 및 업무의 위탁
제5조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
제6조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기준
제8조
교차부분의 시공
제9조
입체교차화 시설물의 관리 등
제10조
제25350호
2014.5.9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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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철도교통량 환산율(제2조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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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도로교통량 환산율(제2조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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