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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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영업의 종류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제3조의2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표
제3조의3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위탁
제3조의4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4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제5조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
제5조의2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
제6조소속기관의 장
제6조의2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제7조
제7조의2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분과위원회
제10조연구위원
제11조의견의 청취
제12조간사
제13조보고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5조운영세칙
제16조단체의 설립인가 등
제17조허가취소 등의 처분시기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제1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9조의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제19조의4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제19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164호2003.12.18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836호2007.1.18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23호2008.9.22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132호2010.4.20
제22495호2010.11.18
제22792호2011.3.30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907호2012.6.29
제23947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7.10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294호2014.4.1
제25725호2014.11.11
제26244호2015.5.18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6936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178호2016.5.17
제27826호2017.1.31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809호2018.4.17
제29622호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4
제29974호2019.7.9
제30545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3.24
제30754호2020.6.2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815호2022.7.19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4757호2024.7.23
제35174호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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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과징금산정기준(제18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