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간사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수당 등
제8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9조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356호2009.3.18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9556호2019.2.19
제31002호2020.9.8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11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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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