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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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5조
제6조수당등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8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9조준용규정
제10조유족의 등록
제11조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등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
제13조시행세칙
제14970호1996.4.6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753호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2011.3.29
제24082호2012.9.5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6560호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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