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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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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3조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4조
관리구역의 해제
제5조
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종류 등
제6조
청정갯벌의 지정기준
제7조
청정갯벌의 지정절차 등
제8조
청정갯벌의 관리
제9조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표시
제10조
행위제한의 예외
제11조
출입제한의 예외
제12조
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제13조
갯벌복원사업의 우선 실시지역
제14조
갯벌복원사업계획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
제15조
갯벌복원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6조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제17조
실시계획의 변경
제18조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손실보상의 청구
제20조
손실보상의 재결신청
제21조
권한의 위임
제22조
업무의 위탁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340호
2020.1.7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88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9.10
제35427호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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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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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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