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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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조의2잠정세율
제2조비과세
제3조납세의무자
제4조과세시기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제6조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8조과세표준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제10조납부
제10조의2총괄납부
제10조의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제10조의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제12조수시부과
제13조
제14조미납세반출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제16조외교관 면세
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제18조조건부면세
제19조무조건 면세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제19조의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제21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
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
제23조의3금전등록기의 설치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5조명령 사항 등
제26조질문검사권
제27조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제29조과태료
제2935호1976.12.22
제3103호1978.12.5
제3475호1981.12.31
제3579호1982.12.21
제3910호관광진흥법 1986.12.31
제4024호1988.12.26
제4665호1993.12.31
제4809호1994.12.22
제5034호1995.12.29
제5425호1997.12.13
제5495호1998.1.8
제6032호1999.12.3
제6294호2000.12.29
제6521호2001.12.15
제6945호2003.7.26
제7224호2004.10.16
제7575호2005.7.8
제7840호2005.12.31
제7988호소비자기본법 2006.9.27
제8138호교통세법 2006.12.30
제8139호국세기본법 2006.12.30
제8829호2007.12.31
제8987호2008.3.28
제9259호2008.12.26
제9346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09.1.30
제9909호2010.1.1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2010.5.25
제10404호2010.12.27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1.3.9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2011.6.7
제11106호2011.12.2
제11120호2011.12.31
제11601호2013.1.1
제11620호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13.1.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157호2014.1.1
제12846호2014.12.23
제13246호국민체육진흥법 2015.3.27
제13547호2015.12.15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6.3.22
제14378호2016.12.20
제15036호2017.11.16
제15217호2017.12.19
제16091호2018.12.31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580호국민체육진흥법 2020.12.8
제17647호2020.12.22
제18582호2021.12.21
제18973호2022.8.12
제19185호2022.12.31
제20606호2024.12.31
제20727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31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06호2025.12.23
제21216호담배사업법 2025.12.23
제21254호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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