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6조기초조사 등
제7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8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9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제10조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의2시ㆍ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의2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제13조의3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의4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
제14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제16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제16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6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17조토지매수의 청구
제1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19조비용의 부담
제20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제22조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제23조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2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제27조이의신청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0조의2이행강제금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제3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양벌규정
제34조과태료
제8975호2008.3.21
제9436호2009.2.6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09.4.22
제9968호행정심판법 2010.1.25
제10265호2010.4.1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1054호2011.9.16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38호2013.5.28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011호2013.8.6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4.1.7
제12372호2014.1.28
제12633호2014.5.21
제12956호2014.12.31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2015.1.6
제13216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5.3.11
제13670호2015.12.29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4086호2016.3.22
제14846호2017.8.9
제15340호2017.12.30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3.20
제15593호2018.4.17
제15990호2018.12.18
제16379호2019.4.23
제16482호2019.8.20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8337호2021.7.27
제18932호2022.6.10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671호2023.8.16
제19702호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9.14
제21738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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